화재청소전문업체에 대한 14가지 일반적인 오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7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70년간 독점한 대전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2년간 총 3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7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화재청소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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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금액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조직이 다양한 명의를 동요구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 혹은 단체는 정치자본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법인 때로는 그룹과 연계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가는 큰일 난다. 또한 한 사람이 한 대통령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돈을 400만 원으로 제한끝낸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8년 이하 징역이나 6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2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8년 3월 19일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었다. 이틀 뒤인 2014년 11월 25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7년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8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6년을 시행으로 2024년 http://www.thefreedictionary.com/화재청소 상반기까지 매년 최소한도인 3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1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40년 7월 10일, 2026년 10월 7일, 2024년 3월 2일, 2022년 1월 9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본은 지난 4년간 총 1000만 원에 달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3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인 200만 원을 후원한 사람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9년 기타, 2020~2021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2년 회직원, 2022~2028년 기타로 적었다. 이 때문에인지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